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 "임명권 무력화"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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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core123ist7일 전
이재명 저거 냅두면 앞으로 대법관 22명을 지 입맛에 맞는애 찍어 올리고 공소취고 하고 연암하고 양구 독재 할까 걱정이네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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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정섭박-g5b7일 전
제청반리는.청화대가.불법이다.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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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YoungHa-i1u7일 전(수정됨)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자기가 원하는 자만을 임명하기 위한 이재명의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법적근거가 없다. 행정권이 사법권에 우선한다는 사고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다.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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