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달라진다고? 진짜 중요한 최근 정책 변화 [모아봤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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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sophie-gt4fd2일 전(수정됨)
촉법이 가능한 범위만 정하자 그 외 중범죄는 촉법이 어딨냐 성폭력 학폭력에 촉법이 어딨냐 애초에 법 자체가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법으로 보호해줌? 이런 미개한 법이 2020을 넘어 2030년대에 가까워지는데 바뀌는게 없냐? ㅋㅋㅋ 어휴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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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ddyu_ddyu2일 전(수정됨)
처벌로써 교화가 안되는거면 처벌이 약한거다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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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hhhh____674732일 전
소년 교도소를 증축할 바에 그냥 그 돈으로 교도소 증축하는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있는 범죄자들도 다 수용 못하는 중이라 다 풀려나고 있는데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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