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시연tv / 특검 한동훈 소환? 연락도 없었다! 정치특검의 언플공작! /

1위@csecuewjgy-m2j6일 전

한동훈한동훈번역 보기

2위@잔망잔망뀨6일 전

같은식구가 쫓아 내는게 웃긴다번역 보기

3위@Profit-Js6일 전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험한 이유와 실제 통계 알림합니다 현재도 경찰은 연간 20만 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고 검찰은 연간 11만 건 안팎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만큼 수사 부담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사건 처리 지연과 미제 누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임 26년 상반기에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6만5천여건 경찰 미제 사건은 10만2천여건으로 현재 수사체계는 이미 상당한 과부하 상태임 보완수사 요구가 21년 8만7천여건에서 25년 11만6백여건으로 꾸준히 늘어서 경찰 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여기에 경찰 미제 사건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연간 20만 건을 넘고 있어어 현재 제도만으로도 사건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러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부족한 증거와 법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어서 같은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큼 특히 사기와 강력범죄처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은 피해 회복과 기소 판단이 늦어져 국민 피해가 가장 먼저 커질 수 있다는거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고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현재 통계만 봐도 수사 인력과 제도 보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폐지하는 건 수사 공백과 미제 사건 증가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됨번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