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법복 입고 정치하나" 질문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픈 일"

1위@별빛초롱이-q5u1일 전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안은, 검찰의 일방적인 지휘 체계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과 업무 부담을 존중하는 ‘상호 실무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공백 및 지연 방지’를, 경찰은 ‘불필요한 과잉 요구 방지 및 수사 자율성’을 원하므로, 이를 절충한 구체적인 법적 대안 4가지를 제시합니다. 1. 보완수사 ‘사전협의제’ 및 ‘기한 일원화’ 법제화 • 방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공식 요구하기 전, 검·경 실무자가 사전 협의(KICS 전자 시스템 등 활용)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법정화(예: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완료)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경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 경찰 입장: 공식적인 요구가 떨어지기 전에 검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중복 수사가 줄어듭니다. • 검찰 입장: 기한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경찰이 사건을 마냥 쥐고 있는 행위(수사 지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이의제기권’ 신설 • 방안: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중복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경찰 입장: 검찰이 기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질구레한 미제 사건이나 과도한 증거 조사를 요구하는 ‘미제 털기식 핑퐁’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패가 생깁니다. • 검찰 입장: 경찰이 이의제기를 하려면 법적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아무 이유 없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명분 없는 태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검·경 이견 조정을 위한 ‘중립적 사법통제위원회’ 운영 • 방안: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사건이 핑퐁될 때, 이를 중재할 외부 법조 전문가 및 학계로 구성된 '사법통제중재위원회(가칭)'를 설치합니다. 혹은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는 judicial control 부서(사법통제부)에 경찰 수사관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 경찰 입장: 검찰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수사 범위가 조율되므로 자존심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검찰 입장: 위원회나 공통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을 경찰이 불이행할 경우, ‘수사관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사후 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고난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의무화 • 방안: 선거·부패·대형 참사 등 법리적 판단과 복잡한 수사 기법이 동시에 요구되는 중대 범죄는 법률에 따라 처음부터 검사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반'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 경찰 입장: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력을 실시간으로 받으므로, 다 수사해 놓은 대형 사건이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엎어지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검찰 입장: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 및 영장 심사에 참여하여 수사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번역 보기

2위@Juno01171일 전

야 말 되고 안되고를 떠나 예의는 쫌 지켜라번역 보기

3위@with87431일 전(수정됨)

평소에 원칙을 지키며 하라 서영교!번역 보기